韓총리, ‘출산돌봄 문제’ 최우선 해결 나선다…”저출산 각별히 챙겨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총리실 차원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저출산 문제 해결은 필수라는 의지에서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올해가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인식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범정부적 저출산 대응이 올 한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총리실에서 각별하게 챙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문은 신년 업무보고와 올 한해 총리실 어젠다(Agenda·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 중 하나로 저출산 문제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저출산 및 기후 변화 문제를 들며 “두 가지는 당장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고 일시적 과제가 아닌 장기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여차하면 소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 총리의 저출산 문제 대응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간부회의에서도 “저출산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총리실이 더 힘을 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총리실 주도의 정책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한 총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인구 위기 문제에는 더욱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정부 시무식에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라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의 수준이며,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지난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다는 점에서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尹 “저출산, 다른 차원의 접근 필요”…올해 범정부적 ‘핵심 과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응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을 지시한 가운데, 총리실 주도로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 마련이 올 한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경쟁시스템에 대한 문제 검토와 실증적 분석을 통한 확실한 출산 지원책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