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은…30년 미래전략 나온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장기 미래 전략을 준비해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관련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20∼30년 후를 내다본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 전략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지속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취업·교육·복지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생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을 이번 전략에 담아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험 대응 과제도 함께 제시한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5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1천명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유독 연로 비경제활동인구만 늘어난 것이다.

이외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패권 경쟁 격화, 기술·산업 변화, 지구 온난화 가속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한 세부 정책 과제도 함께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