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20조 추가 대출 요구…한도 초과 어쩌나

우리 정부가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습니다. 현재 2차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폴란드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20조 원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간, 수출금융 한도를 넘는 액수라서 정부의 고심이 깊습니다.

지난해 폴란드 방산 수출 물량은 전차 120대와 자주포 212문, 경공격기 48대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계약액 약 17조 원의 70%에 달하는 12조 원의 대출과 보증을 폴란드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2차 물량은 전차 820대와 자주포 360문 등으로 예상 계약액이 30조 원을 넘습니다.

지난주 방한한 폴란드 정부 대표단은 우리 국방장관 등을 만나 계약 조건으로 20조 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차 수출 협상의 마지막 쟁점은 20조 원이 넘는 수출 금융 지원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와 폴란드 현지 매체들은 “폴란드가 한국에서 돈을 빌려 무기를 살 것”이라며 우리 정부 금융 지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 등 연간 수출금융 지원 한도는 100억 달러, 13조 원에 못 미칩니다.

폴란드와 협의 중인 추가 금융 지원 액수는 연간 한도를 60%나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폴란드 방산 수출에만 정부 재원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기술 이전, 현지 생산에 이어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까지 해주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과, K-방산의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 규정을 고쳐서라도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