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WTO·OECD 각료회의서 탄소감축·식량안보 논의”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탄소 감축과 식량위기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량을 알렸다.

안 본부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최근 참석한 WTO 각료회의와 OECD 각료이사회, BIE 총회에서의 성과를 공유했다.

먼저 지난 12∼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식량위기 대응, 수산보조금 등 총 7개의 주요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 결정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식량위기가 촉발된 가운데 이번 각료회의에서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WTO의 효과성과 적실성을 보여줬다고 안 본부장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21년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수산보조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면서 WTO의 다자 협상 기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다만 아직 미합의 쟁점들이 남아 있어 WTO의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고 안 본부장은 평가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각료회의로 개발도상국들이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더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하우와 설비, 전문인력도 갖춰져야 하는 만큼 관련 과제들도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난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올해 OECD의 목표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녹색전환’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했다.

이사회에서 안 본부장은 ‘녹색전환’ 세션에, 박대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정책관은 ‘무역과 환경’ 세션에 각각 참석해 핵심 산업·에너지 공급망 협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무역과 환경의 상호 지지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특히 이번 이사회를 통해 ‘OECD 포괄적 탄소 저감 접근 포럼’을 발족함으로써 각국 기후 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책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1일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BIE 총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2차 PT가 진행됐다.

이탈리아와 사우디, 우리나라 순으로 각 20분씩 PT를 진행했으며, 우리나라는 박람회에서 소개할 기술과 개최지인 부산을 홍보하며 회원국들에 세계박람회 개최 역량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