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방위비 증액 가능성… 대통령실 “한미 SMA 통해 기준 마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경험이 있긴 하지만 워낙 예측하기 어렵고 즉흥적인 그의 정책 결정 방식이 한미동맹을 비롯한 대외정책에 적잖은 변수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과 역할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민주당 정부가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중시했다면 트럼프 측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동맹도 결국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겠지만 공동 방어를 위한 더 많은 비용과 역할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등 주둔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언론 대담 등을 통해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900억원)를 내고 있을 것이라고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100억 달러’는 지난달 초 한미가 합의한 2026년 1조 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액수다.

정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지난 4일 서명식까지 마쳤고 곧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충분히 만든 (협정) 결과로 기준점 제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게 관측된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의 실패 경험이 있는 데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미국 대외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다소 멀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까지 하며 북러 밀착을 과시하고 있어 대화 시도가 앞당겨질 여지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핵무력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초기에는 트럼프와의 비핵화 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불만을 드러내며 ‘조건 없는 종전’을 자신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종전 협상을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